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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부모가 자녀에게 돈 빌려줄 때 세금 폭탄? 차용증 작성 필수!

by 세복도사 2025. 3. 19.

대여금 방식(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증여세를 피하면서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대여금과 증여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1. 대여금 방식이 절세가 되는 이유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 그냥 줌) 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10%~최대 50%) 부과됨
  • 하지만 빌려주는 것(대여) 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대여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 (상속세 절세 효과)

  •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줄어듦
예시:  부모가 10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됨
그런데 1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준 상태라면?
부채(1억 원)를 차감한 9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과
결과적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 발생

 

이자 지급 시 자녀의 신용도를 높이고 금융거래 이력 확보 가능

  • 자녀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금융권에서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받을 때 유리할 수 있음
  • 또한 일정 기간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면 자금출처 조사 대비에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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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방식이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중요)

대여금이 인정받으려면 세무당국이 실제 대여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차용증(대여 계약서) 필수 작성

  •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공증까지 받으면 더욱 안전
공증이 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기 더 어려울 수 있다
최초 대여 시점에서 차용증 작성 필수 (소급적용 어려울 수 있음)

②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연 4.6%)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함

  •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 이상을 적용해야 함
  • 만약 이자를 아예 주지 않거나 시중 금리보다 너무 낮게 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

③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함 (입금 내역 보관 필수)

  •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함
  • 부모가 이자를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④ 상환 일정도 반드시 지켜야 함

  •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일정 기간 내 실제로 갚도록 해야 함
  • 만약 상환 없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변칙 증여로 판단될 위험

절세꿀팁 중 대여금 방식을 알아봅니다. 대여금이 왜 절세가 되는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3. 대여금 방식 활용 예시 (절세 효과 비교)

방식 증여세 부담 상속세 절감 금융 거래 기록
부모가 1억 원을 그냥 줌 (증여) 약 1,600만 원 증여세 발생 X X
차용증 없이 빌려줌 세무조사 시 "변칙 증여"로 판단될 위험 X X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하며 빌려줌 증여세 없음 상속세 절감 가능 신용도↑
실수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 → 증여로 판단됨
채무자의 소득이 부족해 상환 능력이 없던 사례 → 증여로 간주

4. 대여금 방식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대여금 방식이 유리한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돈을 지원하고 싶을 때
  • 부모가 상속세 절감을 원할 때
  •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
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
만약 차후 다시 그 돈을 증여하게 될 경우, 처음부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대여금 방식이 불리한 경우

  •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 → 이자 미지급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빌려줄 때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부모가 사망 시, 상속인(다른 자녀) 간 다툼 가능성 있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후 다시 그 돈을 증여하게 될 경우

처음부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

 5. 대여금 방식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

대여금 방식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절세 전략이지만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 일정 준수 등 세무당국이 인정할 만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2. 공증 또는 확정일자 받기
  3. 법정 이자율(4.6%) 이상 지급
  4.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기록 유지
  5. 이자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철저

국세청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해서 ▼모의계산부터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대여금 방식을 사용하면 변칙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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