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가산세의 적용 대상, 계산 방법, 감면 기준 등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원천징수 가산세란?
가산세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간이세액표보다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 시 공제를 과도하게 적용한 경우
2. 원천징수 가산세 계산 방법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 세액 × 3% + (과소 또는 무납부 세액 × 2.2/10,000 × 경과 일수) ≤ 50%
💡 예시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 기본 가산세: 100만 원 × 3% = 3만 원
- 추가 가산세: (100만 원 × 2.2/10,000 × 경과 일수)
※ 단, 최대 가산세율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 지연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다음 기관은 원천징수 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주한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 지급 기관
⚠️ 하지만, 근로자가 허위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가산세
📌 근로자가 실수로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 부당 공제를 한 경우
-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
- 근로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5.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
수정 신고를 하면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연 기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3개월 이내 | 75% |
| 3~6개월 이내 | 50% |
| 6개월~1년 이내 | 30% |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
🚀 신고를 늦게 할수록 감면율이 줄어드니 가급적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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