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및 사용검사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저도 중고 스쿠터를 구매하려다 이번 변경 사항을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기존과는 확실히 달라진 제도이기에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구매 예정인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일부 대형 이륜차만 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5년 3월 15일 이후 |
| 대상 | 일부 배기량 260cc 초과 차량 | 모든 대형 이륜차 (260cc 초과) |
| 신규 차량 | 검사 의무 없음 | 출고 후 3년 경과 후 2년마다 검사 |
| 기존 차량 | 검사 대상 아님 | 등록일 기준 3년 후부터 2년마다 검사 |
사용검사 제도 도입: 중고 거래 시 필수
예전에는 오토바이 중고 거래 시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었지만, 2025년 3월 15일부로 사용검사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판매자든 구매자든 반드시 검사를 거친 뒤 이전 등록을 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도 바뀝니다
번호판 디자인 및 부착 방식도 개선됐는데요. 새롭게 도입된 번호판은 시인성이 높고, 도난 및 탈부착이 어렵도록 고안되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예약과 과태료 유의사항
정기검사와 사용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검사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그럼 [사이버검사소]클릭
2) 사이버검사소화면 가운데, 이륜차클릭.
3) 이륜차 검사 예약화면
꼭 알아야 할 실용 정보
- 검사 비용: 정기검사는 약 15,000~25,000원 선. 사용검사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상이
- 불합격 시 대처: 배출가스 초과, 소음 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재검사 가능
- 검사소 찾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별 검사소 검색을 통해 가까운 검사소 확인 가능
- 실전 팁: 중고 거래 전 검사 완료 여부 꼭 확인! 이전 등록이 지연되면 책임 소재 문제가 될 수 있음
지금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내 이륜차가 260cc 이상인가?
- 신규 차량이라면 출고일이 3년 지났는가?
- 중고거래 전 사용검사를 마쳤는가?
- 새로운 번호판 규정에 맞게 부착되어 있는가?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 차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훨씬 긍정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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